법령 도시계획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두853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2.15.(268),297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4년
3. 서울행법 2004. 8. 12. 선고 2004구합990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6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
5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8다604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0.15.(116),1987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|
|
로그인 |